•법원-‘의붓딸이 생전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게 구체적’-‘산부인과 진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’-‘피고인은 의붓딸에 대한 양육보호 의무를 어기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강제추행했다’-‘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도 반성이 없다’
2021.12.10 청주지법 형사11부(재판장 이진용)·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(56)씨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강간치상 15년, 친족관계에 따른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했다.•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유관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.•위치 추적 전자 장치 설치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
•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딸 친구 B씨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•2013년 의붓딸 C양(15)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수차례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.•당초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.•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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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이 사건 이후 C양의 친모도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(아동복지법 위반)로 수사를 받고 있다.•검찰은 지난달 26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.
•법원-‘의붓딸이 생전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게 구체적’-‘산부인과 진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’-‘피고인은 의붓딸에 대한 양육보호 의무를 어기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강제추행했다’-‘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도 반성이 없다’
